'수사통' 차장 임명제청에도 3주째 공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장검사를 물색하고도 약 3주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차장검사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차장검사 임명 제청: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차장검사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아직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후임 차장검사 물색: 1기 차장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후 약 6개월간 후임을 찾지 못해 차장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차장은 공수처 수사와 행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만큼,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인력난: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공수처는 처장을 포함해 19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과 의혹

• 임명 지연 의혹: 법조계에서는 오동운 처장이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이재승 변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과거 사례 비교: 1기 차장검사인 여운국 변호사는 임명 당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제청 다음날 바로 재가가 완료되었다. 이는 인사검증 작업이 임명제청 전부터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 채해병 사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채해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공수처의 힘을 빼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향해 임명을 촉구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입장

공수처는 차장 공백 상황에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이상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 상황은 공수처의 차장검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수사 및 행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부 인력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임명 지연의 배경과 관련된 논란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